해외여행을 가려면 먼저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여권이 없으면 못 가죠.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법령(여권법 12조)에 규정한 내용을 볼까요?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동일한 죄(24조~26조)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4조~제26조의 죄 외의 죄를 범하..
